![[단독]'뇌물 경찰' 올해 벌금 8억…5년새 176배 폭증](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120213382340008_1764650302.png)
'뇌물 경찰' 올해 벌금 8억…5년새 176배 폭증
올해 금품 수수로 적발된 경찰관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이 8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복되는 부패 사례로 경찰 내부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징계부가금은 7억9029만원으로 5년 전(2020년 447만원)보다 176배나 증가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비리 금액
李 "군사쿠데타 등 국가범죄, 나치전범처럼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 쿠데타 등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벌써 1년이 됐다"고 운을 뗀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李대통령 "트럼프, 우라늄 농축 '5대 5' 동업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익배분) '5대 5 동업'을 제안받았다는 사실을 3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관련 핵연료 관련 권한 확대 로드맵을 묻는 말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우라늄을)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
"쿠팡 영업정지" "1조원대 과징금"…여야, 침묵 김범석 맹폭
국회가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2일 첫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조원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영업정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쿠팡의 실질적 오너이지만 침묵 중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여야 비판도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쿠팡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경위
"尹과 회식 때 '컨디션' 챙긴 장관들…폭탄주 돌리는 '술시' 있어" 윤건영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오후 5시 업무보고가 끝나면 술자리에 참석해 폭탄주를 돌리는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6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윤석열씨 에게는 '술시(時)'가 있었다. 오후 5시경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인사 업무보고 시간에 술자리를 잡았다"라고 주장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곧바로 술자리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한 다섯시 반부
'빛의 혁명 1년' 李대통령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을 함께 기념하겠다"며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한 국민들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발표한 '빛의 혁명 1년' 특별성명에서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
박지원 "추경호,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전망…체포동의안은 처리될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는 처리되겠지만,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단서를 달면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는 가결되더라도 영장은 실질 심사에서 기각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2·3 계엄버스 탑승'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강등 중징계…준장→대령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가 경징계를 받은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국방부가 다시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
나경원·황교안 등 줄줄이 '패스트트랙 판결' 항소(종합)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잇따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반헌법적 의회 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정치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 비극이었다"고 했다. 이날 오후 검찰은 국민의힘 전·
당정,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뜻 모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입법을 위한 막판 조율 나섰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하고,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이 51%의 지분을 가지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세부 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안이 나오지 않아 여당이 오는 10일까지 제출 시한을 정했다. 민주당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속보]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K스틸법 등 7개 법안 처리 합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112109020526457_1763683325.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