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뇌물 경찰' 올해 벌금 8억…5년새 176배 폭증](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120213382340008_1764650302.png)
'뇌물 경찰' 올해 벌금 8억…5년새 176배 폭증
올해 금품 수수로 적발된 경찰관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이 8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복되는 부패 사례로 경찰 내부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징계부가금은 7억9029만원으로 5년 전(2020년 447만원)보다 176배나 증가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비리 금액
李대통령 "트럼프, 우라늄 농축 '5대 5' 동업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익배분) '5대 5 동업'을 제안받았다는 사실을 3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관련 핵연료 관련 권한 확대 로드맵을 묻는 말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우라늄을)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
李 "군사쿠데타 등 국가범죄, 나치전범처럼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 쿠데타 등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벌써 1년이 됐다"고 운을 뗀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송언석 "12·3 계엄, 국민의힘 107명 대표해 반성…진심으로 사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같은 당 장동혁 대표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며 계엄에 대한 사과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
"쿠팡 영업정지" "1조원대 과징금"…여야, 침묵 김범석 맹폭
국회가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2일 첫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조원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영업정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쿠팡의 실질적 오너이지만 침묵 중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여야 비판도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쿠팡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경위
'빛의 혁명 1년' 李대통령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을 함께 기념하겠다"며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한 국민들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발표한 '빛의 혁명 1년' 특별성명에서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
'12·3 계엄버스 탑승'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강등 중징계…준장→대령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가 경징계를 받은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국방부가 다시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
당정,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뜻 모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입법을 위한 막판 조율 나섰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하고,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이 51%의 지분을 가지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세부 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안이 나오지 않아 여당이 오는 10일까지 제출 시한을 정했다. 민주당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계엄 1년 다크투어 해설자 나서…"민주주의 새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계엄 1주년을 맞아 국회 다크투어 해설자로 나서 시민들에게 비상계엄 당시의 주요 장면을 설명했다.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우 의장은 시민 50명과 함께 본인의 월담 장소, 국회 운동장, 로텐더홀, 본회의장 등을 다크투어 형식으로 관람했다. 다크투어란 비극적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며 과거를 기억하고 교훈을 얻는 여행이다. 우 의장은 계엄 당일 국회 담장을 넘을 때 입은 코트를 입고 나타났다. 우 의
국힘 의원 25명,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尹 정치 단절 약속"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비상계엄)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옹호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하겠다고도 공언했다.이성권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
![[조세 돋보기]與野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신설·최고세율 30%"](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112409225628490_176394377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