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도 증빙서류 없으면 증여세 대상”

가족에게 빌려줬다가 받은 돈이라도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누나 B씨는 2018년 2월 자신의 계좌에 현금 4900만원이 입금됐다가 약 2주 뒤 A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다. 세무당국은 A씨가 B씨에게 5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낙연 협박해 금품 갈취 시도, 70대 남성 구속 기소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7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지난달 27일 무직의 70대 남성 A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10년 전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다. 이 전 총리 측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0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

박정훈 "朴탄핵 당시 원희룡 탈당, 민주당 간다는 얘기도…누가 배신자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둘러싸고 '배신자' 프레임이 부각되자 박정훈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배신'이라는 단어로 축제가 돼야할 전당대회가 망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박 후보는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배신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자극이다. 어떤 한 사람의 인간성을 굉장히 부족하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중도층 입장에서 봤

"전화·문자 그만 좀"…이재명, '개딸'에 호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무차별적 전화·문자 폭탄에 고통을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전화·문자 그만 좀….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는 응원과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아무래도 수십 년 써온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모양"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구체적인 대상자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일명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을 겨냥한

한동훈 "尹탄핵?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을 향해 '배신의 정치'라고 협공을 펼치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등 경쟁 후보들을 향해 "세분이 입을 맞춘 듯 시기를 맞춰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신다"며 "제가 당선되면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한 전 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난해 3월에

추경호 "민주당 의회독재 맞서 싸우겠다" 복귀했지만, 가시밭길 예고

국회 원 구성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닷새 만에 복귀했다. 그러나 국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4일까지 쟁점 법안을 강행할 태세이고, 대정부질문을 위해 2일부터 사흘 연속 본회의가 잡히면서 여야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정진석 "채상병 특검법, 위헌 소지 있다면 거부권 행사 당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야권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채상병 특검법 관련 질문에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 실장은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에 모

박찬대 "방통위 결정 원천무효…공수처, 강제수사 착수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과 관련해 위법적 행정행위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방통위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며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또다시 이러한 결정을 내렸

與野, 운영위서 충돌…'채상병 사건·김건희 명품백' 질의 앞둬

대통령실 참모가 국회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격돌했다. 야권은 업무보고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자료 등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여야 합의 없이 증인 채택한 것을 문제 삼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안 질의에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

尹대통령 "시청 차량 돌진사고 피해자 구조·치료에 총력"

대통령실, 정무장관직 신설…"국회·정부와 소통 강화"(종합)

대통령실은 1일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고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직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후 협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정무장관 신설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한다. 각 부처의 인구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부총리급의 부

'김영호 장관 청문회 짜깁기' 유포 유튜버 검찰 송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답변 내용을 짜깁기해 가짜뉴스 영상을 유포한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짧은뉴스'를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해 7월 21일 열린 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이 당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독도는 우리

새술은 새부대에...서울시의회 '최호정號' 출범 혁신 1호 '인사 쇄신'

서울시의회 68년 역사 최초 여성 의장인 최호정 의장이 1일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최 의장은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의회 사무처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서인석 의정담당관을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언론홍보실장을 의정담당관으로 발령냈다. 서울시 7급 공채 출신으로 서울시 대변인실에 오래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홍보 관련 책도 펴낸 조 담당관은 2년간 언론홍보실장을 역임하다 사무처 1번 과장으

한동훈 vs 羅·元·尹 연일 난타전…언론 통해 민심 공략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가 연일 한동훈 후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할 인물이라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고, 한 후보도 '공포 마케팅'이라고 반박하며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1강(한동훈 후보) 3중(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 구도로 흘러가면서 3중이 1강을 포위 공격하는 양상이다. 한 후보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후보들을 향해 "일부 후보들이 '공포마케팅'에 여념이

尹, 서울시청 차량 돌진사고 관련 "피해자 구조·치료에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시청 인근 차량 돌진사고 관련 피해자 구조와 치료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시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를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피해자 구조 및 치료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27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

대통령실, 北탄도미사일 발사에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대통령실은 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군 대비 태세 등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전 6시40분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도발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오전 5시5분, 5시15분쯤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다. 5시5분 발사된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

대통령실 "尹대통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이야기 한 적 없어"

대통령실은 1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윤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 사건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됐다는 윤 대통령 발언이 있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

'02-800-7070' 누구 번호…野 "외압 당사자" vs 용산 "기밀사항"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대통령실에서 '02-800-7070' 번호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지시한 인물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기밀 사항"이라고 맞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앞서 "대통령실 유선번호로 알려진 02- 8

합참 “북,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합참 “북,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종합)

북한이 1일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쪽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닷새 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이 지난달 26일 오전 5시 30분께 평양 일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