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뜻 모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입법을 위한 막판 조율 나섰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하고,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이 51%의 지분을 가지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세부 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안이 나오지 않아 여당이 오는 10일까지 제출 시한을 정했다. 민주당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해병특검 무혐의' 한동훈 "출국 금지·언플하더니…정치 특검의 황당한 결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한 순직 해병특검의 의심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며 "정치 특검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30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병특검의 '무혐의 결정 통보서'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통보서에 따르면 특검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직무유기 등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등과 관련해 한 전 대표가 받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배현진 "김건희, 남편 운만 좋았던 민간인…천박해서 천박하다 했을 뿐"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배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여사를 일컬어 "선출직도 아니고 아무 권한도 없는, 본인 말대로 '아무것도 아닌', 그저 남편 운만 좋았던 한 민간인"이라며 "권력을 좇는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분수와 이치에 맞지 않은 사고를 줄줄이 친 천박함을 천박하다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배
송언석 "법사위 간사 선임 목매지 않겠다"...대장동 국정조사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에 목매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사법부를 내란몰이한다고 해서 대장동 진실이 덮어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나경원 의원의 법
李대통령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
이재명 대통령이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옛 트위터)에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기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첨부하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SNS 글에는 '전쟁 날 뻔... 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습니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
쿠팡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추궁…국회, 긴급 현안질의 실시
국회가 337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2일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박대준 쿠팡 대표와 유관기관을 상대로 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를 확인할 계획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국민 노고 기억"…李대통령, 3일 '계엄 1년' 특별담화
이재명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1년 특별담화에는 계엄과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국민 노고를 부각하는 메시지가 담긴다.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오전, 담화문 발표에 이어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K민주주의 회복'을 국제사회에 알린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통해 '빛의 혁명' 1주년의 역사적 의미에 관해 논의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현희 "서울시장 출마 결정…강남권 표심 소구력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랜 기간 고민했지만, 이제는 (출마) 결정을 하고 준비하려 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간 여러 고민이 많았다. 지난 강남 출마 당시 지역주의와 계급주의를 깨보자는 생각으로 선당후사(개인의 안위보다 당을 위해 희생한다)를 결단하고 출마했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고민을 상당히 오랜 기간 했는데, 이제 결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與 '내란재판부' 추진에 野 투쟁 예고…나경원 "사법 완전 파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1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것을 정면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지도부와 투쟁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조배숙·곽규택·김재섭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이미 내란특별재판
'구속 기한 임박' 윤석열, 23일 법원서 연장 심문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구속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