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신설·최고세율 30%"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표준 구간 50억원 초과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전 10시50분까지 조세소위 소(小)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 20%, 3억 초과·50억원 이하에 25%, 50억원 초과는 30%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소소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정

정당

11.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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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두환 제치고 '역대 최악 대통령'…잘한 대통령 1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에 대한 공과(功過) 인식 여론조사에서 '잘못한 일이 많다'는 혹평을 가장 많이 받았다. 반대로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전직 대통령 1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에 대해 공과 평가를 조사해 28일 공개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이 77%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았다.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

일반

11.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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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버스 탑승'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강등 중징계…준장→대령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가 경징계를 받은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국방부가 다시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

국방·외교

11.28 18:09

4

李대통령,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교수…국토1차관 김이탁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또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청와대

11.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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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무기, 김용현 35년…김건희, 내란 증거는 없어" 검찰 구형 예측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개입한 윤석열 정권 핵심 인물들에게 내릴 구형량을 예측했다. 조 대표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각각 최대 35년형과 30년을 구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 구형 15년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대충 예

일반

11.28 09:14

6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대통령실 "배당활성화·조세형평 모두 고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배당 활성화와 조세 형평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 이후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 시켜야 한다

청와대

11.28 17:29

7

해군·해병대 장교 89명 임관…이재용 장남 '기수 대표' 나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 이지호(24)씨가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에서 기수 대표로 제병 지휘에 나선다. 임관식에는 이 회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해군에 따르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이 거행된다. 해군 75명(여군 18명 포함), 해병대 14명(여군 3명 포함)의 신임 해

국방·외교

11.28 10:58

8

홍준표 "30년 정치인생 감옥 안가, 운 좋아…尹은 정치 말았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으로 끝내는 것이 좋았으며,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27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0년 10월 대선후보 경선토론 첫날 TV조선에서 했을 때, 토론 마치고 같이 후보로 뛰었던 한 후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끝내는 게 좋았는데 정치판에 뛰어든 것은 잘못

일반

11.28 09:35

9

내달 1일 한미 외교차관 美서 회담…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한미 외교차관이 다음 달 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회담을 갖는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차원인데, 특히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28일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다음 달 1∼3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1일에는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외에 한반도 정책을 담당하는 미 당국

국방·외교

11.28 11:50

10

일하다 다친 공무원에 '직무 복귀' 맞춤형 지원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됐다는 점이 특징이

청와대

11.28 12:01

11

진성준 "'서학개미 추가과세' 검토 안 해…바람직하지 않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미국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를 뜻하는 '서학개미'를 상대로 한 추가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추가 과세론과 관련해 "(논란의 계기가 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을 찾아보니 서학개미들에 대한 해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정책이라는 것

정당

11.28 09:31

12

여야, 배당소득 최고세율 30% 합의...50억 초과 신설

정당

11.28 11:09

13

이준석, 장경태 모임 동석설에 "조직적 음해…법적 조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돌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7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현장에 제가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특정 세력이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이처럼 의도적이고 조직적 음해를 그냥 두고 보지 않고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

일반

11.28 08:42

14

12·3 비상계엄 1주년 앞두고…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60%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둔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주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와 같은 수치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외교'(43%)가 가장 높은 비

일반

11.28 10:40

15

'홍콩 대형 아파트 화재'에 李대통령 "이웃의 가슴 아픈 소식…깊은 애도·위로"

이재명 대통령이 홍콩에서 발생한 대형 아파트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웃의 가슴 아픈 소식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페이스북에 "홍콩에서 발생한 대형 아파트 화재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깊은 슬픔에 잠겼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청와대

11.28 11:27

16

오세훈 "수도권 선거, 이준석 대표와 연대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만나 합당까지는 못 해도 어떻게 선거 연대를 할지에 대해 의논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8일 오전 채널A 방송에 출연해 "수도권 선거는 우리 표를 빼앗아 갈 수 있는 비슷한 입장의 정당이 후보를 내게 되면 어려워진다. 그게 수도권에선 개혁신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일반

11.28 11:37

17

'기수파괴' 외교부 인사 재개…북핵협상 대표에 정연두

이재명 정부 첫 외교전략정보본부장에 정연두 주튀르키예 대사(59·외무고시 25회)가 28일 임명됐다. 북핵협상 수석대표 역할을 하는 차관급 자리로, 최근 3개월여 공석이었다. 한국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 스캠(사기)이 문제가 된 캄보디아에 김창룡 전 경찰청장(61)이 대사로 부임한다. 정권교체 이후 줄줄이 이어진 외교 일정으로 한동안 적체 상태였던 외교부 인사가 재개되는 모습이다. 이날 외교부는 정 신임 본부장을 비롯한

국방·외교

11.28 11:07

18

국민의힘 '한동훈 가족 연루 의혹' 당 게시판 사태 조사 착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다. 당무감사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1월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당게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정당

11.28 20:55

19

국운을 건 AI 예산, 성공의 조건

아침 출근길에 지켜봤던 그 장면은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지하철 계단을 힘겹게 오르는 할아버지의 모습. 그는 한 손으로 흰 지팡이를 잡은 채 앞길을 개척했다. 다른 손으로는 계단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유지했다. 그의 모습을 뚫어지게 지켜본 이유는 할아버지 뒤를 따르던 할머니 때문이다. 가냘픈 체구의 할머니는 할아버지 허리춤을 잡은 채 그를 의지해 계단을 올랐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 발 한 발 위태로운 발

정당

11.28 09:13

20

장동혁 국힘 대표 "12·3 계엄, 결과적으로 국민께 혼란과 고통…책임 통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3 계엄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 장 대표는 28일 오후 대구에서 열린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러왔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재판정에서 시련을 겪고 있고, 민주당의 무모한 적폐몰이

정당

11.28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