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윤석열·최재영 모두 무혐의…검찰이 밝힌 이유

검찰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세 사람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검찰은 국민 법감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수사 결론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무혐의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107페이지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T)까지 준비해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번 수사를 지휘한 담당 부장검사(형사1부장)의 PT 발표

민주당, '금투세' 결론 임박…유예로 기우나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지, 아니면 유예할지 결정한다. 일부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유예로 기울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사라지는 게 곧 주식시장 밸류업이라며 계속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관련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의총에서 나온 금

김여사·채상병특검법 등 재표결서 부결…與, 최대 4명 이탈

국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하고 부결시켰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김여사 특검법은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민주당, 금투세 도입 당론 지도부에 위임…'당론·시점 모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4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금투세의 시행을 주장하는 찬성파와 유예·폐지를 요

김정은 "尹, 핵보유국 앞 압도적 대응…온전치 못한 사람"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조 5192억원으로 타결

한국 정부가 오는 2026년에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조 5192억 원으로 조기 타결됐다. 이는 내년(2025년) 지출하는 방위비 분담금보다 8.3% 증가한 금액이다.외교부는 4일, 한·미가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최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협정의 유효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첫해인 2026년의 분담금 총액은 1조 5192억 원이다. 이는 2025년

한동훈 "금투세 폐지 거의 다 와…민주당 좀 더 힘내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선택할 것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금투세 폐지, 거의 다 왔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 자체를 우리 정치가 대한민국 증시를 밸류업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나섰다는 표시로 알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와 유예는 다른 이야기다. (유예되면) 투자

野 장경태 "노태우 일가, 비자금 환수 국민 앞에 약속해야"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군부 비자금의 국가 환수를 위한 압박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비자금과 관련한 질의를 할 방침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일 신군부 비자금을 겨냥한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법무부, 숙소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도우미 2명 검거

지난달 숙소를 무단이탈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2명이 4일 부산에서 검거됐다. 이날 오후 법무부는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9월 15일 무단이탈한 필리핀인 가사관리사 2명을 오늘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이민특수조사대는 사건 발생 이후 신병 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추적해 오던 중, 상기인들이 불

민주, 금투세 결정 지도부에 위임…유예·폐지 팽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당 지도부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결론과 시점에 대해 모두 다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금투세 관련 논의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며 의견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유예 내지 폐지 의견이 많았다. 그동안 내부 토론

대통령실 '부글부글'…윤-한 '외줄타기' 조마조마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한 친한(친한동훈)계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자 대통령실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독대, 만찬 패싱 사건에 이어 한동훈 공격 배후설까지 주장하며 또 용산을 겨냥하자 대통령실에서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용산은 겉으로는 "당과의 갈등 조장은 안 된다"며 수위 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향후 본격적인 충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

與 박준태 "신군부 비자금 회수,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신군부 비자금과 관련해 정치권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미 고인이 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신군부의 불법 비자금이 최근 재조명되고

김정은 2년 만에 윤 대통령 언급하며 비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핵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게 한 가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김 위원장이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지칭

이스라엘군이 넘은 ‘블루라인’

이스라엘군이 ‘블루라인(Blue Line)’을 넘어 레바논을 침공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일(현지시각)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헤즈볼라 테러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한적이고, 국지적이며 표적화한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레바논 침공은 2006년 이후 18년 만이다. ‘블루라인’은 유엔(UN)이 설정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을 가르는 일시적 경계선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군이 1978년 침공

김정은 윤 대통령 실명 비난…도발 전초전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것은 2022년 7월, 이른바 전승절 연설 이후 2년여 만이다. 4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지칭하면서 "윤석열 괴뢰가 기념사라는 데서 시종 반공화국 집념에서 헤어나

합참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풍향 고려 시 풍선이 경기 북부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 2일 이후 이틀 만에 풍선을 띄웠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24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 보냈다.

디지털성범죄, 텔레그램은 빙산의 일각…해외 불법 음란·P2P사이트서 99% 유통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 대부분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보다 불법 도박 등이 이뤄지는 해외 불법사이트에서 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외 불법사이트도 텔레그램에 준하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 1~7월 총 4만2407건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尹, 노사정 '좋은 일자리 창출' 선언에 "정부도 최선 다해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정 대표자가 10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여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공동 노력을 선언한 것에 대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개최된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결과를 참모진으로부터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이날 서울

관악구의회 의장 4선 국민의힘 장동식 의원 선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중 유일하게 구의회 원 구성하지 못했던 관악구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장동식 의원(관악4· 4선)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민선 8기 후반기 원 구성이 100여일 만에 결국 의장을 선출했다. 관악구의회는 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장동식 의원과 민주당 소속 주순자 의원(5선) 등 두 후보를 놓고 표결을 펼친 결과 장 의원이 13표, 주 의원이 9표를 얻었다. 구의회는 이어 부의장 후보로 나선 국민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찬성 194표·반대 104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