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지침 보니…통제 여부로 사용자 판단, 정리해고도 쟁의 대상
내년 3월 시행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현장 우려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해석 지침을 내놨다. 하청과의 교섭 이행 여부를 가르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는 근로조건에 관한 구조적 통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변동이 생기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의 현장 예측 가능성을
!['쿠팡 소송' 참여 안해도 배상?…집단소송제 '혼합형' 모델로 가야[집단소송 도입되나]③](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120409350242934_1764808502.png)
'쿠팡 소송' 참여 안해도 배상?…집단소송제 '혼합형' 모델로 가야③
우리나라의 현행 집단소송제는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 관련 사건에만 적용되고 소송 절차와 요건이 너무 엄격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집단소송제의 범위를 넓히고 절차와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주요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소송제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식 제도는 소송 남발 우려가 큰 만큼 그대로 도입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다수 피해 손해 양상이 비교적 획일적인
내년 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자로 12개 은행 선정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2개 은행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정 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중소기업·하나·한국산업은행 등 국내은행 6곳과 교통·중국건설·중국공상·중국·홍콩상하이은행 등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 5곳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농협은행이 추가됐다. 당국은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과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
SC “韓, 내년 성장률 1% 후반…주식투자보다 자산 다각화해야”
SC제일은행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 후반대로 예측했다. 소비와 투자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상반기에 강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 속도가 둔화한다고 전망했다. 올 한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선 원화 약세 등 이유를 들어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의 글로벌 투자전략 전문가들과 함
LH, 서울 6곳 도심복합사업 추진…1.4만가구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목동역 등 서울 내 6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워 정체된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하는 수용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공급을 빠르게 하는 사업이다. LH는 2021년 도입해 지금껏 46곳에 7만6000여가구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 공고된 곳은 목동역 인근과 목4동 강서고, 고은산
노인들에게 고위험상품 팔며 녹취 안한 은행들… 수천만원 과태료
금융감독원이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상품을 팔면서 녹취 의무를 지키지 않은 주요 은행들에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6일 금감원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2021년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신탁(ELT) 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 확인과 녹취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등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홍콩H지수 ELT는 증권사가 발행한 홍콩H지수 주
![[인사]신한은행](https://cwstatic.asiae.co.kr/asiae_v3/com/noimg_thumb.jpg)
신한은행
◆신한은행 <본부장 신규선임>▶기관영업2부장 (본부장 보임) 송재성 ▶소비자보호부장 (본부장 보임) 임현정 ▶서초본부장 장래혁 ▶남부본부장 장연태 ▶송파본부장 최성곤 ▶인천서부본부장 김태헌 ▶호남서부본부장 나일흠 ▶충북동부본부장 한병기 ▶신한PremierPWM본부장 안원걸 ▶대기업강남본부장 김찬수 ▶신한베트남은행 법인장 (본부장급) 류제은 ▶프로젝트금융부장 (본부장 보임) 배두환 ▶증권운용부장 (본부장
국토부, 철도 납품지연 다원시스 수사의뢰…발주처 코레일 감사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철도차량 납품을 미루고 있는 다원시스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계약선급금으로 지급한 자금 가운데 일부를 다른 곳에 쓴 점, 추가 계약을 맺기 직전 납품 물량을 반짝 늘리다 이내 중단한 점 등을 확인했다. 발주처인 코레일에 대해선 감사를 추가로 진행키로 했다. 국토부 설명을 들어보면 앞서 2018~20129년 맺은 1차 계약분 150량 가운데 미납된 물량이 30량(미납률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제휴카드 50%↓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은 오는 29일 내년 2월1일까지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사 기간 제휴 카드로 결제 시 최대 50% 할인과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750만원의 농촌사랑상품권을 증정한다.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 상품 중 구매 수량별로 1+1, 2+1 등 이벤트도 진행한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는 고객들의 구매 편의를 위해 매년 명절마다 꾸준한 사랑을 받은 선물 세트를 '스테
![내년 정책금융 252조…5대 중점분야에 150조 이상 공급 [3분 브리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80507244874717_1722810288.png)
내년 정책금융 252조…5대 중점분야에 150조 이상 공급
MARKET INDEX : Year to date○미 뉴욕증시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 고조○3분기 GDP 4.3% 성장전망…백악관 주가부양 기대까지○월가서도 연말랠리 낙관론 팽배Top3 NEWS그래픽 뉴스 : 서울 토허구역 규제에…아파트대신 빌라 '재개발 단비'○10·15 규제로 서울 아파트실거주 의무○빌라는 규제 제외…투자 매력 커져○정비 사업 기대에 이목 쏠려the Chart : "국장 복귀 서학개미에 양도세 감면"…당국, 리쇼어링 자본에 稅혜택
![[포토] 빠르게 떨어진 환율](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122609584170194_17667107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