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받고 에쿠스 타며 '기초수급비 5400만원' 받은 할머니…항소했지만
고급 승용차를 몰고 자녀 카드를 사용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행세를 하며 수천만 원을 챙긴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일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여·75)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李 "빚 20배 늘어도 콩나물 팔아 갚는 게 맞느냐"…배드뱅크 '상록수'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카드사태 당시 발생한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와 불법 고금리 대출 등 금융 분야의 오래된 민생 문제를 거론하며 관계 부처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을 향해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안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꼬집으며 필요할 경우 입법을 포함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민생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포
신청할 필요 없다…알아서 챙겨주는 '이재명표 적극복지'
앞으로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등이 포함된 위기가구는 본인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기초연금 등은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된다. 최근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등이 잇따르자 정부가 신청주의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이다. 신청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죽고
퉁퉁 붓고, 피곤 찌든 표정…"갑자기 폭삭 늙었네" 전승절 푸틴에 또 '건강 이상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최대 국가 기념행사인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냈다. 다만, 이번 행사에 참석한 푸틴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다. 10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푸틴 대통령이 전날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가운데 이전보다 많이 부어 보이는 얼굴과 피곤한 표정이 포착되면서 건강 이상설이 다시 불거졌다고 전했다. 전승절은 제2차 세계대전 당
"여보, 천국서 다시 만나"…10여년간 미용 봉사하던 70대, 2명에 새 삶 선물하고 하늘로
10여년간 어르신들을 위해 미용 봉사를 이어온 7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2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1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김용분씨(76)는 지난 3월6일 이대서울병원에서 뇌사 상태로 간과 신장을 기증했다. 김씨는 지난 1월27일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김씨는 생전 남편 오지환씨와 함께 세상을 떠날 때 병든 사람들을 살리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200만명 실업 위기…전쟁 충격에 흔들리는 이란
미국과의 군사 충돌 장기화 속에 이란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산업시설 타격과 항만 봉쇄, 정부의 인터넷 차단 조치까지 겹치며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전쟁 이전부터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나며 경제 전반이 복합 위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자리 100만 개 증발"…실업 급증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쟁 이후 이란 전역에서 해고와 구조조정이 잇따르
비거주 1주택자, 세낀 매도 퇴로 열린다… 실거주 유예 확대
앞으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토지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비거주 1주택자도 주택 매도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그간 다주택자에 한해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토허구역 내 세 낀 주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로 시장에 매물 출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조치로, 향후 시장의 매물 증가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
"감히 내 고백을 거절해?"…브라질 SNS서 여성 폭력 훈련 영상 확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에게 구애를 거절당했을 때의 상황을 폭력적으로 묘사한 영상들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브라질 남성들 사이에서는 여성에게 고백이나 구애를 거절당한 상황을 가정해 폭력 행동을 흉내 내는 영상이 틱톡 등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영상 속 남성들은 샌드백을 주먹질하거나 흉기로 찌르는 시늉을 하고, 총기를 카메라에 겨누며 "그녀가 거
김용범 "AI 초과이익, 국민배당금 원칙 논의해야"…"韓, 기술독점경제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AI 반도체와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경쟁이 한국 경제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만큼, 그 과실을 특정 기업이나 자산 보유층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트럼프 "휴전은 '연명 치료' 받는 수준…이란 말 바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프로젝트 프리덤)'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관해 묻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한 상태"라며 "지금 당장 (휴전은) 최악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쓰레기 같은 글을 하나 읽었
![[시사쇼]김상욱 조국 한동훈…단일화에 출렁이는 운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51214080059398_177856248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