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 또 외면당했다”…5·18 헌법수록 개헌안 불발에 광주 분노

국민의힘·개혁신당 불참 속 개헌안 투표 불성립
시민사회 “역사적 책무 저버려”…강기정 “참담, 국민투표 봉쇄한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8일 다시 표결 시도 방침

"오월 정신을 헌법에 새기겠다"던 약속은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담은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불성립되자, 광주 시민사회는 정치권을 향해 "역사적 책임을 저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참담하다"며 "국회가 도대체 국민들의 개헌투표를 막을 권리가 있는가. 끝내 국민들의 개헌투표 기회를 박탈한 점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표 불참은 단순한 반대 의미가 아니라 국민들이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봉쇄한 행위"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큰 책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특히 "국민의힘 정당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돼야 할 정당인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나서야겠다는 다짐을 텅 빈 의석을 보며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5월을 맞이할지 걱정된다"며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민주화운동 역사를 다시 확인하는 일이었는데 무산돼 참담하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공법단체 등 260여개 단체가 참여한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이날 성명을 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이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시대적 과제였지만 결국 국회 개헌안 의결 자체가 불성립됐다"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치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요구를 외면한 책임 회피이자 낡은 헌정 체계를 새롭게 정비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과 단절 의지를 보여줄 기회였음에도 이를 행동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추진위는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개헌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정치력과 협상으로 국면을 돌파했어야 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최소한의 개헌안마저 관철하지 못한 것은 무능의 결과이자 분명한 정치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라며 "그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개헌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개헌안을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8일 다시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