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시계 '현정부 임기내'로 맞춰질까[양낙규의 Defence Club]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2029년 1분기"
트럼프 의지에 따라 미 차기 행정부 몫 될수도

한미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계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로 맞춰지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공식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있어 실제 전환 여부와 시점은 미국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브런슨 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이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목표와 맞물리는 일정표다.

작전통제권은 특정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과 공간 내에서 지정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재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각각 행사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전시에도 한국군 4성 장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미 제시한 목표 시점은 미 대선 이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목표 시점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도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시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2029년 1월 20일) 이후까지 걸쳐 있다는 점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지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지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목표 시점이 2029년 1분기(1∼3월)로 제시된 만큼, 실제 조건 달성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 경우 최종 전환 결정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 몫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2028년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차기 미국 행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가 달라질 경우 전작권 전환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브런슨 '정치적 조건'보다 '조건 충족' 우선 강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도 중요하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에서 전작권 권한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문제를 정치적 일정에 맞추기보다 한국의 군사적 준비와 조건 충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미국이 향후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해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미는 2014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에 합의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하고 마지막 FMC를 진행하며 더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정하게 된다.

우리 군 보유 탄약 수 턱없이 부족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보유 탄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시 탄약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미는 공동평가를 통해 대체 탄의 종류를 선정했다.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한 다연장로켓(MLRS)은 천무 유도탄으로,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은 현무-II로 대체해야 한다.

정작 우리 군이 보유 중인 탄은 부족하다. 천무 유도탄은 73%에 불과하고, 지뢰살포탄(FA SCAM)은 74%, 155㎜ 고폭탄은 81% 수준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도 부족하다. 핵심 군사능력(총 20개) 중 4개, 핵·대량파괴 무기(WMD) 대응 전력(6개) 중 3개는 전력화를 준비 중이다. 군의 전력화 목표는 2032년이다.

다만 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의 목표 시점을 제시한 것일 뿐이어서, 실제 전환 여부는 조건 충족 여부와 함께 통수권자인 한미 양국 정상의 최종 판단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공동의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제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2028년이 목표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브런슨 사령관이 '2029년 1분기까지' '조건 달성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면서 양측 간 시점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논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