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심우정 '합수부 검사 파견·항고포기' 관련 대검 압수수색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계엄 관여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2월25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23일 공지를 통해 "피의자 심우정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내란중요임무종사는 합수부 검사 파견 관련, 직권남용 항고 포기 관련"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 국무회의 참석 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신 전 총장은 같은 날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의혹'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