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 깜깜 입법] "합동점검 연 1~2회 정례화…산재 R&D 필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인화성 물질 가득한 작업 현장...관리감독 공백
산업재해 행정 아닌 과학으로

편집자주공장의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된다. 문제가 불거지면 대책을 다짐하지만 후속 입법은 지지부진하다. 공장 화재를 둘러싼 입법 사각지대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3회에 걸쳐 내보낸다. <편집자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인화성 물질 가득한 작업 현장의 관리·감독 공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방과 산업안전공단이 공동합동점검으로 1~2회 정례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건축한 지 좀 지난 건물이라 벽체가 우레탄 폼으로 돼 있었고 공장 안에 보관하는 나트륨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산업재해를 행정이 아닌 과학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며 노동부 스스로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국산 장비를 표준화하는 인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4.1 김현민 기자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방안은

▲ 소방 등 정부에서 전국 금속가공 사업장 2865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화재위험성이 있는 전국의 사업장을 이번에 합동 점검하듯 관리하고 대책을 세우면 안전공업 화재와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과거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도 이번 사고와 아주 유사하다. 보완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위험성 평가 인증기준을 강화했고 화재 예방 대피 관련 설비 지원을 해서 화재·폭발사고 예방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하더라. 다만 전국의 전지 제조 사업장에 국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하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별도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공장 건물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 사항에 따라 관리되던데.

▲ 소방도 연간 2회 소방 점검을 한다. 하지만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자체 점검이 없다. 산업안전점검을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에서 했었다고 하는데 3년 전에 나가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되는지만 본 것 같다. 화성 아리셀 참사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 건데 전국의 전지공장만 돌아다니면서 점검한 점이 좀 아쉽다.

-노동부 산하에 국립산업안전과학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현재 노동부 내에는 산업안전 문제를 직접 연구·검증하는 조직이 없다. 다행히 올해 예산에는 R&D 예산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전문연구 조직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법안을 발의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