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취소 거래설' 후폭풍 일파만파…"전한길류 음모론 정치"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참담"
민주당 지도부 일제히 비판 목소리

친여 성향의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을 맞바꿨다는 '거래설'이 제기된 데 이어 11일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연 검찰의 공소권 남용·공소취소 제도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추진위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 등 참석자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3.9 nowwego@yna.co.kr(끝)

한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그렇게 가볍게 입에 올릴 말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김씨 방송에 출연한 홍사훈 전 KBS 기자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거래설이)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사실 누군가 의도가 있는 제보자한테 (거래설 의혹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작업을 좀 당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장 전 기자는 전날 김씨 유튜브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의 뜻이니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날 논평을 통해 "근거 없는 공소취소 거래설에 급기야 탄핵 언급까지, 그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혁신회의는 "엠바고 파기 논란, 국무총리 관련 허위 기사, 그리고 근거 없는 공소취소 거래설에 이어 이제는 대통령 탄핵 언급까지 나왔다"며 "한두 번은 실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방식의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공소취소 거래설과 탄핵 언급까지 이어진 행태는 전한길류 음모론 정치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 정도라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드는 세력과 이종사촌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어준 뉴스공장은 대통령 탄핵 발언의 근거와 취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고, 장인수 기자 또한 공소취소 거래설의 구체적 근거와 취재 경위를 즉각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온갖 쓰레기 음모론이 판을 치더니 이젠 급기야 대통령과 정부까지 공격하다니 갈 데까지 간다"며 "법적 상식이나 검찰권 남용의 해악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취소거래설 자체를 감히 꺼낼 수 없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공소취소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공소권남용, 즉 불법 부당한 기소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사유가 인정되면 공소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지 그걸 과거처럼 검사가 공소권을 틀어쥐고 무슨 권위를 부리듯 안해주면서 고통을 줘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검찰개혁안은 공소취소와 논리적으로 거래의 대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도대체 사고의 논리적 연결이 어떻게 되길래 저런 음모적 연결이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최근 한 유튜브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히게 한다"며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그간 검찰뿐 아니라 왜곡된 보도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공격에 시달려왔나"라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근거 없는 낭설로 대통령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굉장히 불쾌하다"고 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에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적었다. 정 장관은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