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USTR 부대표와 면담…'관세 재인상' 관리 포석

FTA 공동위 조만간 열기로
'관세 재인상' 미 관보 게재 차단 총력

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만나 한미 간 비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의 일정을 논의했다. 표면적으로는 자동차·디지털 분야 합의 이행 점검 성격이지만, 최근 다시 불거진 미국의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스와이처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JFS)에 담긴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양측은 조만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세부 실행 계획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면담의 핵심 의제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 미국 기업 비차별 의무 등 지난해 합의된 비관세 사안의 이행 점검이다. 그러나 통상가에서는 이 같은 '비관세 점검'이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미국 측의 관세 카드 재부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신호 관리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산업계에서는 연방 관보 관세 인상 게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관보에 공식 게재되는 순간 행정 절차가 본격화되는 만큼, 정부로서는 그 이전 단계에서 외교·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1차 목표라는 분석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비관세 합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보여주는 것은 미국 측에 '한국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추가 압박 명분을 줄이는 효과를 노린 행보로 해석된다. 정부 내부에서도 관세와 비관세는 제도적으로는 분리된 사안이지만, 정치·외교 환경에서는 상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시점을 하나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공동위에서 비관세 합의 이행 계획이 문서화되고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경우 미국 측이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이행 속도가 더디거나 정치적 변수와 맞물릴 경우 관세 이슈가 재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공존한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