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유료방송 PP업계 음악사용료 '깜깜이 정산' 반발

"日 방송사 99% 사용 내역 제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의 불투명한 음악저작권료 정산 관행을 지적하며 사용내역 제출을 촉구했다.

음저협은 11일 대다수 PP사가 음악사용내역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깜깜이 정산' 구조가 고착됐다고 지적했다.

복수 신탁관리단체 체제에서 저작권료 정산의 핵심은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산정이다. 이는 전체 사용 음악 중 특정 단체가 관리하는 음악 비중을 뜻한다. 정확한 비율 산출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하지만, 극소수 채널을 제외하고는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음저협은 설명했다.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은 10년 동안 협의를 거쳐 방송음악모니터링운영위원회(BROMIS)를 설립했다. 이들은 2024년부터 실제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하고 있다. 음저협은 "사업자가 가장 많은 PP업계는 데이터 제출은 물론 모니터링 참여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이익단체의 대응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이 회원사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투명한 정산 체계 도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채널별 샘플링을 통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이마저 거부당하는 상황이다.

음저협은 PP업계가 주장하는 관리비율이 협회가 자비를 들여 모니터링한 결과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용량보다 적은 사용료를 내기 위해 데이터를 숨긴다는 의혹이다. 저작권 신탁단체가 징수액보다 큰 모니터링 비용을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가 이어지면서 창작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방송사 99%가 음악 사용 내역을 전수 제출한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투명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음저협은 "유료방송 PP업계가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다면 국내외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