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건설장·보세공장 운영 효율화"

정부가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 운영을 효율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제공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 제조공장 등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외국산 설비·기자재 등을 완공 때까지 과세보류로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목적으로 주로 활용된다.

개정된 고시에는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 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함께 단일 보세공장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장이 보세건설장부터 보세공장까지 특허·관리를 전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일 보세공장은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30㎞ 거리 이내 2개 이상의 보세공장을 하나의 공장처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단일 보세공장 간에는 보세운송 반·출입 신고 등 절차 없이도 신속한 물품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는 원거리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이 서로 다를 때 설비·기자재 등 각종 세관 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탓에 신고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고시 개정으로 기존의 신고 오류 등 문제를 해소, 클러스터 구축 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기업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본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흔들림 없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