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주병기 공정위원장 "공정위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건전성 관리 제도 마련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선수금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제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4 김현민 기자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며 "상조회사 선수금의 절반가량이 규제 없이 운영되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필요하면 금융당국과 협력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상조회사 선수금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절반만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돼 있고 나머지 50%는 규제가 없다"며 "감독 사각지대와 전관예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주무 부처로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도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못 미치는 곳이 절반을 넘고, 상당수가 특수관계인과 자금을 주고받고 있다"며 "선수금이 사금고처럼 전용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