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마련…“국민 권리 보장”

경찰은 14일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은 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수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 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며 "국민의 권리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