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에 재정·금융지원"…송재봉, '배터리산업지원법' 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재봉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청원)은 미래 신산업이자 국가 핵심 안보 산업인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 5년마다 배터리 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대통령 소속 배터리 산업 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창업·중소기업 지원, ▲ 수도권 외 지역 우선 지원, ▲ 연구개발 확대, ▲ 전문인력 양성, ▲ 배터리 클러스터 지정, ▲ 실증 및 테스트베드 구축, ▲ 해외시장 진출 및 자원외교 강화, ▲ 특별회계 설치 및 재정·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주요 분야와 직결된 국가 전략산업이다. 탄소중립 실현 및 산업구조 재편의 핵심축으로,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기술 주권 확보가 시급하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이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개발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송재봉 의원은 "배터리 산업은 국가 에너지안보과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고 충북을 비롯한 지방이 글로벌 배터리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