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25일 AI기본법 하위법령 분석 세미나 연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정보통신법학회 공동 세미나

연합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오는 25일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세미나를 연다.

지난 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이다. 지난 8일 관련 하위법령이 공개됐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하위법령은 위험관리, 이용자 보호, 딥페이크 등 여러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세미나 발제는 총 3개다. 먼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정원준 박사가 하위 법령 전반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다. 이후 "인공지능 기본법상 고영향 AI에 대한 하위법령의 분석과 평가", "인공지능 기본법상 투명성 의무, 조사 및 제재 관련 하위 법령의 분석과 평가"라는 주제로 김앤장 마경태, 김유진 변호사가 각각 발표한다.

발제 이후에는 이성엽 교수(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학계, 정부, 산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경만 국장(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라기원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박선민 구글 코리아 총괄 ▲박소영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손지윤 네이버 전무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철 김앤장 외국변호사가 참여하여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의 집행방향 및 향후 과제를 살펴 볼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이성엽 교수는 "그간 당국이 고심해 온 법령의 세부 내용과 현장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업계와 정책 당국 간의 이해도 깊게 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도 향후 법 시행에 발맞춰 각종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데 참고가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현장 세미나와 온라인(Zoom)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