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복지 예산 분담" 제안…5개 자치구 '거절'

광주시 청사 전경.

광주 5개 자치구가 복지 관련 사업 예산을 각 자치구에 분담하자는 광주시의 제안을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거절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17일 구청장협의회를 열어 복지 보조사업 시·구 분담률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한정적인 자체 세입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가 분담하게 되면 예산을 증액·부담하게 돼 필수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같이 결정했다.

5개 자치구는 오는 18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국고보조사업에 한해 그 예산을 분담할 수 있는지 시와 협의하기로 했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광주시가 제안한 분담 구조는 기초단체의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정책 사업에 대해 자치구가 예산을 분담하라는 제안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복지시설 인건비·운영비, 노인·아동 돌봄 등 19개 복지 사업을 부담해 왔는데, 최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이유로 시·구 예산 분담률을 9대1 내지는 8대 2 등으로 조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수용하게 되면 북구 24억7,900만원, 광산구 19억1,900만원, 서구 18억2,800만원, 남구 15억9,200만원, 동구 10억5,000만원 등 88억2,300만원의 구비를 증액·부담하게 된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