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1000만원 뺏겼다"…자작극 벌인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1억여원을 강도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이고 현금을 빼돌리려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횡령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족 남성 B씨와 그 아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 부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많은 인력을 동원하게 해 공적 비용을 낭비했다"면서도 "수사기관 진술, 범행 이후 보인 태도와 행동, 취득하려 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하면 A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B씨와 B씨 아들의 말이 설득력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평소 피해자가 입금한 현금을 인출해 다시 전달하는 일을 해 오던 중 피해자가 입금한 현금 1억1000만원을 횡령하려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끌어들였다. B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아들을 입국시켜 강도 역할을 맡게 했다. 이들은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빼앗겼다'며 자작극을 벌였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