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납부능력 직접 따진다…국세청, 체납관리단 본격 추진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
체납자, 2024년말 기준 133만명

국세청이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해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국세청은 체납액 축소를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경기부진, 조직·인력 제약 등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 규모가 2019년 99조9000억원에서 2024년 110조7000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납세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국세 체납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총 3년간(2026∼2028년) 모든 체납자(2024년 말 기준 133만명)를 1회 이상 방문해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 등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와 연계하는 등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수색·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징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즉시 '체납관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예산확보·조직신설 등 필요한 업무를 기민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확인 자료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체납자 유형분류를 정교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