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공금 횡령 재발 막는다… 회계사고 근절 종합대책 발표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최근 잇따른 공금 횡령 사건을 계기로 회계업무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회계사고 근절 종합 개선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이 법인카드 사용 관리 미흡과 지출업무 처리 과정의 점검 소홀 등으로 드러난 최근 회계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회계 시스템 전반 점검과 내부통제 강화가 핵심이다.
개선대책은 ▲회계처리 이중점검 체계 강화 ▲법인카드 부정사용 원천 차단 ▲회계 필수 이행사항 점검 강화 ▲유사사례 적발 시 처벌 강화 ▲회계 관계 공무원 청렴·윤리의식 제고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시교육청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지출업무 체크리스트 배포와 관리자의 현금출납부 월별 의무확인, 반납결의 시 이체 여부 출납원 직접 확인 등 이중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한다.
법인카드 사용관리는 담당자 외에 출납원에게도 사용 알림 문자 발송을 의무화하고, 심야시간(23시~익일 6시) 사용 제한 조치를 도입한다. 또 지출 시 승인 내역과 연계된 법인카드 지출부 자동생성과 지출부-카드 명세서-카드 계좌 간 대조 확인도 의무화한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인카드·현금출납 내역 등 필수 확인사항 점검을 정례화하며, 향후 유사 사례 적발 시 감사 집중 점검과 관리자 엄중 문책,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시 내부통제 항목 반영 등 처벌 수위를 높인다. 또 행정실장·회계직 공무원의 청렴결의와 연수 강화, 회계 직무 교육 시수 확대 등을 통해 윤리의식과 직무 전문성 향상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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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학교를 포함한 전 기관의 회계업무 실태 파악도 병행한다.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거래 발견 시 감사 의뢰와 별도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해 운영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이번 개선대책은 내부통제 강화와 청렴 인식 개선에 방점을 뒀다"면서 "대책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속 점검하고, 부산교육의 정상화와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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