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수도권 DSR 규제 완화…농지 이용 활성화"

비수도권 0.75% 가산금리 적용 폐지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한다. 이와 함께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농지 이용을 활성화한다.

29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6·3 대선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우선 스트레스 DSR의 경우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현행 0.75% 가산금리 적용을 기한 없이 폐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주택 경기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DSR 대출 규제 완화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달리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저하, 부동산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주택 시장 전반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획일적인 DSR 규제로 부동산 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농지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현행 8년으로 규정된 농지 취득 후 자경 의무 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고 상속, 이농 등의 사유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 소유 상한 1ha 규제를 폐지한다. 개인 소유 농지를 자경한 후의 임대 허용 기간을 현행 '3~8년'에서 '3년 후 자율'로 변경해 임대차 시장의 자율성도 높인다.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내 농지의 경우 취득 즉시 임대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중소기업에는 정책 지원을 더 한다. 현행 출연 방식의 연구개발(R&D) 지원뿐 아니라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융자형 R&D'를 함께 도입한다. 지역 중소기업이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인력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를 통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공약했다. BDC는 중소·벤처기업 등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의 한 형태다. 이를 통해 순수 민간자본으로 대규모 자금을 장기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클라우드 전환(ACx)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SW·ICT) 글로벌 초월제품 10만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아이디어와 신기술만 있으면 언제든 연구개발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관련 인재 100만명 양성과 기업 주도의 소프트웨어·ICT 온라인 교육 방송국 설립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실명 질환 예방 및 조기 치료를 위한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제도 도입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상금 승계 제도 개선 ▲돌봄 통합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인공지능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병원 육성 지원법' 제정 ▲음주운전 근절 및 재범 방지 ▲베이비시터 신원보증 의무화 및 베이비시터비 소득공제 ▲낚시산업 육성과 해양관광산업 도약 추진 등을 공약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