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GDP 저성장 시 연봉 동결"

성과급 실질GDP 성장률 연동
실질 GDP 마이너스 시 감액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2일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총 연봉을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구성하고, 성과급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공약 설명자료를 통해 "침체기에는 책임을, 성장기에는 보상을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책무성과 동기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구간별로 연동률을 다르게 설정하고, 연봉 하한선은 기준의 70%로 설정해 적정한 생계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장·차관, 대통령실 1·2급 이상 고위직의 연봉은 정책 실패나 경기 악화와 무관하게 보장되며, 침체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구조"라며 "반대로, 경기 회복기나 고성장기에도 보수가 실적과 연동되지 않아, 성과를 내도 그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하는 이준석 후보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9 mon@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구체적인 개혁 방향으로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 및 대통령실 1·2급 고위공무원은 예컨대 GDP 성장률이 0~1%의 저 성장률 구간일 경우 성과급을 미반영해 연봉을 동결하고, 성장률이 1~3%일 경우 일반 공무원 인상률 수준인 1~2% 반영한다"고 했다.

또 "성장률이 3% 이상일 경우에는 실질 GDP 성장률에 따라 성과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총 연봉 인상 폭은 기준 연봉의 최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한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실질 GDP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성과급을 감액하되, 총 연봉은 기준의 80%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하한선을 설정한다.

이 후보는 "연봉 산정 기준이 되는 실질 GDP 수치는 통계청이 확정 고시한 수치를 사용하며, 실제 반영률은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매년 3월 최종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가 국민경제의 흐름과 성과에 책임감을 갖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며, 책임정치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