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적재조사 대상 필지 59% 완료…올해 2402필지 추진

인천시가 올해 14개 지구 2402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2012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89억원을 투입, 전체 대상 필지 중 59%에 달하는 4만2837필지를 정비했다. 올해는 총 14개 지구, 2402필지(2426㎡)를 대상으로 하며, 지적 불부합지 중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지역을 먼저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4일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열어 강화군, 옹진군, 남동구, 계양구의 지적 재조사 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총 7개 지구, 1479필지(1380㎡)이며 나머지 7개 지구도 상반기 안에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건물 저촉 해소,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 둑실3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인천시 제공

지적 재조사는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토지정보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밀한 측량 기술을 활용해 종이로 된 지적도를 디지털화해 국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2012년에 시작해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측량 기술의 한계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 종이 재질로 인해 훼손·변형된 상태로 전산화되면서 토지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전체 66만여 필지 중 11%에 해당하는 7만2755필지가 현재 지적도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원도심과 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웃 간 경계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용이 증가해 원도심 정주 여건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지적 재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