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원로들 '개헌 필요' 한목소리…"이재명 동참해야"

1987년 체제 한계…입모아 "개헌 적기"
정운찬 "의원내각제+다당제 채택해야"
김종인 "이재명 동참 없이 개헌 불가능"
선거제 개편 의견도 "정계 정화될 것"

4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왼쪽부터), 이낙연, 정운찬 전 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강원택 국가미래전략원장, 정세균 전 총리, 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황식, 김부겸 전 총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장·국무총리를 지낸 여야 국가 원로들이 4일 한목소리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87년 헌법 체제가 한계에 달한 만큼 의원내각제나 책임총리제, 선거구제 개편 등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동참이 필수적이란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황식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에서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 아주 성공적인 대통령이 없었다는 건 제도의 탓"이라며 "제도가 잘 만들어지면 사람도 그에 맞춰서 국정운영을 하게 되고, 우리 정치는 한단계 레벨업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현재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내각제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며 "(지금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날부터 야당이 '5년 후에 보자'는 식으로 사사건건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의원내각제를 하고 선거제 개편으로 의석 비율을 (정당 지지율대로) 정확히 할당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전 총리도 "우리나라의 정치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대통령제 대신 내각제를, 양당제 대신 다당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고정관념에 잡힌 사람들은 '다당제를 하면 정치가 혼란의 도가니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럼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제는 이 나라 정치에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고 꼬집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올해 조기 대선으로 당선되는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22대 대선과 23대 총선을 함께 치르자고 제안했다.

박 전 의장은 "여론조사에 앞선 (대선) 후보와 국회 다수당이 개헌에 반대할 경우에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개헌을 설득하기 위해선) 첫 임기는 3년만 해서 개헌을 완성하되, 중임의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 그럼 (조기 대선에서)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나 국회 다수당도 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총리는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정치권 내부에선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고 나머지는 다 하자고 한다"며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도 개헌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 분열로 인한 사회적 긴장 상황에서 (차기 대선 당선자가) 제왕적 권력을 받는 것이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줄까"라며 "오히려 권한을 조금 더 내려놓더라도 긴장이 덜한 상태에서 집권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개헌을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은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헌에 동참하지 않으면 개헌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번 시기를 놓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탄핵을 세 번이나 거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권력구조 시스템이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결 날지는 모르지만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 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원택 국가미래전략원장, 김황식 전 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유홍림 서울대 총장, 정세균 전 총리, 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총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 연합뉴스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현재의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꿔 다당제로 가야 한다는 취지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중선거구제를 제안하며 "서울에 12개 선거구를 만들고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4명씩 뽑는다고 가정해 시뮬레이션해보면 1당이 아무리 많이 이겨도 30석을 넘기기 쉽지 않고, 2당이 아무리 져도 20석 밑으로 안 떨어진다"며 "공존이 가능한 선거문화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정운찬 전 총리도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제는 18세기 미국에는 알맞은 제도였다"며 "오늘날 이 제도는 대통령과 야당 간의 양보 없는 대립을 불러와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당제가 되면 제1당이 단독으로 안정적인 내각을 구성하긴 힘들 것이므로 2~3개 작은 당과 연립해야 한다"며 "지금 한국처럼 두 당이 죽기 살기로 서로 물고 늘어지는 일은 없어지고 정계의 정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