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장관 "다음달 기후대응댐 후보지 확정, 공감대 큰 지역부터 추진"

김완섭 환경부 장관 기자간담회
기후대응댐 반대 지역은 추가 논의키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확대 안 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다음 달 중으로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를 공개한다. 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은 남겨두고 호의적인 지역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김완섭 장관은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중에 14개 기후대응댐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기본방향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30일 극한기후에 대응하는 기후대응댐 14개 후보지를 발표했다. 2010년 착공된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 14년 만의 댐 건설로, 한 번에 80~220mm의 강수량을 견디는 홍수방어 능력이 특징이다.

다만 일부 지역은 댐 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셌다. 김 장관은 “(댐 건설을) 강제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유효하다”며 “주민설명회도 못 하고 지역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댐 건설에 호의적인 지역은 다음 달부터 우선 추진하고, 반발이 심한 지역은 시간을 더 들이겠다는 게 김 장관의 구상이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서는 “한 지역이 피해 보거나 이득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낙동강 일대의 물을 경남 중동부와 부산 지역 주민에게 먹는 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때 물을 공급하는 합천이나 창녕, 의령 주민들이 식수 부족에 시달리거나, 부산 지역 주민들만 깨끗한 물 혜택을 보지 않도록 환경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김 장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서는 전국 확대 시행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현실에서 수용성이 적을 경우에는 무조건 강제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고민했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회용 컵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가 진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지역의 의지나 수용성 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다는 게 방침”이라면서 “출입구가 정해진 놀이공원 측과도 실무적으로 논의가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회용 컵 감축 정책에 참여하는 지역 및 시설들과 다음 달에 양해각서(MOU)를 맺으려 한다”고 부연했다. 시행은 이르면 오는 4~5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기후환경부로의 조직개편 등에 관한 구상도 내놨다. 김 장관은 기후환경부가 필요한 이유를 묻는 말에 “우리 정부조직법에 기후라는 말이 없다”며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100%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기후 위기를 감축하고 적응하려는 부처가 기후 문제를 다루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콧속 녹조 독성물질 검출 논란을 두고서는 재차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그간 환경부의 조사에서는 공기 중 녹조 독성물질이 검출된 바 없지만, 최근 시민단체는 인근 지역주민의 콧속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 장관은 “과학의 문제고 생각이나 이념에 따른 문제가 아니다”라며 “쭉 나왔던 결과가 상반되니 (민간과) 공동으로 같이 (결과를) 보자”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부산 금정산을 언급하며 “오는 6월 국립공원 지정을 완료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금정산은) 24번째 국립공원이 되는 것”이라면서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게 아니라 도심 근처에 지역을 바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도심형 국립공원이다 보니 주민 접근도 편하고 반사효과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