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여·실손 개혁 논의…"종합적 관리체계 구축해야"

이르면 내달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발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개특위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달 9일 토론회에서 공개한 비급여·실손 개혁 방안을 바탕으로 토론회 당시와 이후에 제기된 의견들을 고려한 보완 사항들을 다뤘다.

당시 토론회에선 도수치료를 비롯해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에 대해 '관리급여'를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비중증 질환 보장을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한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위원들이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를 위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다만 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진 않았다.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아직 구체적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 병행진료란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케 하는 진료다.

정부는 이날 선택적, 예방적, 보조적 치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별 가격 격차가 크고 진료비가 급격히 늘어난 항목을 중심으로, 별도 구성할 위원회에서 관리급여 항목을 정한다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분 지원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회 당시 정부는 중증이 아닌 일반 환자의 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보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보장률 산정 기준이 될 중증질환 범위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원들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 차례 이상 더 전문위원회를 열고 보완방안을 더 구체화할 방침이다.

의개특위는 이르면 다음 달 비급여·실손 개혁안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