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확대 조례 유감”

기자회견…“주택 과잉공급·미분양 부작용”
시, 해당 조례안 이송되면 ‘재의’ 요구 방침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시의회가 통과시킨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그동안 시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했지만, 시의회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중심상업지역은 상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주로 충장로·금남로, 상무지구 등이며, 이곳의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하는 것은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에 30세대를 추가해 130세대까지 확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확대되면 시민 생활의 필수·핵심 기반 시설인 학교·도로 부족으로 초등학생 근거리 통학이 곤란하고, 교통정체를 심화시킬 게 명확하다”며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에 둘러싸인 ‘나홀로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을 양산해 결국 입주민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도 공동주택 과잉 공급과 미분양 확산 등 문제가 심각한데, 주거용적률 완화로 인한 주택의 추가공급은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이다”며 “하지만 시의회는 광주시의 이 같은 반대 의견에 대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요구에도 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개정 조례안 통과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며 “시장에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집행부로 이송되면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