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 초등생 피살' 재발방지 논의 당정협의회 열 것"

권성동 "재발 방지에 모든 힘 기울일 것"
김상훈 "문제소지 교사 즉각 분리 법개정 필요"

국민의힘은 12일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위험 징후가 있는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국은 이번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학교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번 사건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한다"며 "당정 협의회를 신속히 개최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2 김현민 기자

김 정책위의장은 "꿈과 희망이 가득해야 할 초등학교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통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깊은 책임감 느낀다"고 고인을 애도했다.

피의자인 교사가 우울증으로 6개월 질병휴직을 신청했지만 조기 복귀한 점, 과거 정신질환 사유로 병가를 반복한 점, 해당 교사가 폭력적 성향과 행동으로 동료 교사와 몸싸움을 벌인 점 등을 언급한 후 "현장에서는 정신 질환을 가진 교사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학교가 업무 중단을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이어 "제도상 위험 징후 교사에 대한 직권 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판단할 시도 교육청 교원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못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서울은 5년간, 대전은 2년간 심의사례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결국 동료교사와 학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교사에 대한 적절 조치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과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