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가능성 시사한 최상목…"국회·정부 함께 논의할 수 있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가동되면 추경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가동된다는 전제하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정치권 일각에서 추경 필요성 의견이 커지자 정부도 입장을 다소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지난 16일 "소비 심리가 악화한 상황에서 어차피 (추경을) 할 것이라면 빨리하는 것이 좋다"며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통화정책 외 경기 부양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통상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경제·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대행은 이날 "정치권, 기업 등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대내외적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며 "특히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빨리 가동해 민생, 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은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