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필요성 등 전달
최상목, 조특법·반도체법 등 처리 요청
이재명 "범인 저항할까봐 안 잡는다…이건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해 합리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 국정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에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 등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 대행을 만났다. 이 대표는 공개발언을 통해 "질서와 안정이 구축돼야 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안보문제는 잘 챙기고 있지만, 질서유지란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무질서에 빠져들지 않고 있냐 싶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일정을 서둘러 달라고 한 것이다.
그는 "법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를 말아야 한다는 얘기와 비슷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정치의 복원과 법질서 회복이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이 상황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라고 일관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접견 후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조 대변인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재정의 조기집행만으로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추경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했고 (추후)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해보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최 대행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세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해상풍력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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