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수련 중단 전공의 병역법 특례 필요…정부 검토 요청"

"전공의 현장복귀 장애물 없어야"
尹 체포관련 국수본에 경고하기도

국민의힘은 의료개혁 갈등으로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전공의 취업과 병역에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중단된 여·야·정 논의의 불씨를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갈등 장기화로 국민들에게 많은 염려와 불편을 끼쳤다"며 "지난해 가동하다가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다시 제기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그러면서 "전공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인 장애물 제거할 수 있게 하겠다"며 "먼저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올해 상반기 임용에 지원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진료과와 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유예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중단 시 다음 해 군 요원으로 선발돼 징집하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치는 의료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당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나가겠다"며 "국정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경고했다. 그는 "공수처의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국수본이 민주당 지시를 받아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무리하게 협조하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는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수본은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 국수본은 국격에 맞는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며 "공수처는 위법적인 체포영장 2차 집행을 포기하고 사건 전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