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역·사회복무 입대 의대생 급증…제도 개선해야"

"과소 추계된 수치, 의대생 현역 입대 계속 늘 것"
"징벌적인 군 복무 기간, 강제 파견·배치 등 문제"
"공보의 제도 존속 위협…전격 개선 논의의 장 필요"

의대생의 현역·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가 급증했다며 공보의 제도 존속을 위해 복무 기간 단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꺼진 전남 화순군 이양보건지소 진료실. 연합뉴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의회)는 지난 11일 병무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24일 받은 답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의 의대생 현역병 입영 인원은 총 1194명, 사회복무요원은 139명이었다고 26일 밝혔다.

군 휴학 의대생은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지난해 162명에 그쳤지만,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환 공보의협의회 회장은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답변받지 못했지만, 의대 졸업 후 의사로서 현역 입영한 인원도 있다"며 "1333명마저도 과소 추계된 수치이며, 의대생 현역 입대는 계속 늘 것"이라고 했다.

공보의협의회는 의대생 현역 입영 가속화의 이유로 "징벌적인 군 복무 기간, 강제 파견·배치, 불합리한 순회 진료"와 "크게는 공보의 제도의 비효율성, 현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촉발된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공보의 제도의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군 복무 기간 단축을 포함한 전격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