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더 철저히 아낀다…재정사업 목표율 상향, 2년 연속 미달하면 '구조조정'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재정사업 성과목표율 75→80% 상향

정부가 예산 효율화를 위해 성과 목표율을 상향했다. 목표치를 현저히 채우지 못하거나 연속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저성과’로 판단하고 지출을 옥죄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은 재정사업의 성과 목표율을 최근 5개년 평균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는 75% 수준이다. 만약 목표치가 70% 이하거나,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출효율화 등 성과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성과관리가 미흡한 프로그램은 국무회의에도 보고된다.

재정정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은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확대한다. 올해 정부는 중요 사업 1개를 선정해 여러 부처 간의 협력성과를 관리했다. 내년에는 16대 협업예산에서 5개 과제를 선정해 성과를 별도 관리한다. 협업예산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성과관리계획 작성, 이행, 점검이 이뤄지고 성과제고 방안도 수립된다. 기존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해 모니터링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평가 결과가 사업이나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자율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사업의 경우 성과관리개선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추가 점검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효율화를 위해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재는 지표점수를 단순 합산해 평가하지만, 앞으로는 사업 타당성과 관련 있는 핵심 항목을 단계적으로 평가한다. 또 제출자료와 평가보고서는 활용도가 높은 핵심 항목 중심으로 대폭 간소화해 각 부처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재정사업 심층 평가의 대상 선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기금 존치평가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