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표결, 오는 7일 오후 7시 예정
이재명 "한동훈, 내란동조세력 되지 마라"
범야권이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면서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당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퇴진 의사를 살핀 후 탄핵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였지만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4일 국회 의안과에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국회는 5일 오전 12시48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191명이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된다. 가결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는 7일 오후 7시 전후에 한다"며 "국회의장과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당초 야당은 윤 대통령의 퇴진 의사 등 반응을 보고 탄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만약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퇴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자진 사퇴 시한은 설정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번 주 내로 가시적 움직임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당장 속도전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사후 정당성 문제, 국민의힘 이탈표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지만 일단 탄핵소추를 통한 정부·여당 압박에 나선 셈이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탈표 및 헌법재판관 공석에 대해 "본질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여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권한을 주고 대한민국을 맡기는 게 가능하냐"라며 "제2, 제3의 계엄이 다시 일어나는 게 확실하다고 본다. 그다음 문제는 그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은 탄핵소추 반대로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흔들어서 8표 이상의 이탈표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당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대화도 요청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대다수가 그 흐름(탄핵소추 반대)에 따라가는 불행이 시정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에 따라야 한다.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마라"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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