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석의 퓨처웨이브]AI가 AI혁신하는 시대, 기술규제 딜레마

법·제도가 변화 따라가지 못해
기술 부작용 사후 대응 잇따라
과도한 규제는 산업발전 저해
사회적 가치·창의성 반영해야

“인간이 도구를 만들지만, 그 도구가 다신 인간을 변화시킨다(We Shape Our Tools, and Thereafter Our Tools Shape Us ).” 캐나다의 미디어 학자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이 남긴 말이다. 기술혁신은 인류 사회와 문명 변화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해 왔다.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컴퓨터와 인터넷은 정보혁명을 견인했다.

최근 몇 년간의 기술혁신은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정도로 혁신의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기술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된 이유는 기술 자체가 기술을 발전시키는 '기술적 복제'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AI가 AI를 개선하고, 이처럼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새로운 혁신을 더 빠르게 만들고 있다. 초연결 시대의 도래로 지식을 빠르게 공유하면서 한 곳에서 시작된 혁신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훨씬 짧아졌다.

급속한 기술혁신은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 방식에도 근본적이면서도 빠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기술혁신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과 문제를 동반하기도 한다.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비윤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규제 지체(regulation lag)’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술이 시장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 뒤에야 규제 논의가 시작되는 '사후 대응' 방식의 한계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규제는 항상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며, 기술의 부작용이 이미 발생한 뒤에야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데이터 유출, 알고리즘 편향,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전기차, 자율주행 사고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규제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한편으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규제 준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기술 개발을 포기하거나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술 발전이 대기업에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혁신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진흥 정책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면, 이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고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술규제는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안전과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제이다. 어쩌면 기술규제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조화를 찾아가는 예술적 행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규제를 단순한 제도적 장치나 규범적 프레임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술처럼 고정된 틀이 아닌 상황과 시대에 따라 유연하고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즉, 기술규제를 사회적 가치와 창의적 상상력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인간과 기술, 사회가 함께 나아갈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기술규제는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규제가 단순히 기술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할 때, 우리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용석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