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도산 일부만 절차 이용… 예납금 줄여 기업에 도움 줘야”

‘인솔 인터내셔널’ 서울 세미나

세계 각국의 도산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도산 사건의 전 세계적 흐름과 실무상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을 비롯해 각국의 법인, 개인 파산 신청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도산 사건의 현황과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인솔 인터내셔널(INSOL Inter-national)’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서울 세미나’를 열었다. 인솔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 각국의 도산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학술 연맹이다. 현재 1만 명 이상의 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솔 인터내셔널’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서울 세미나’를 열었다. 인솔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 각국의 도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학술 연맹이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채무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안병욱(57·사법연수원 26기) 서울회생법원장은 ‘한국 도산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도산사건의 실무를 소개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안 법원장은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이 전체 법인도산 사건 중 65%를, 개인 사건의 50%를 점유하고 있다”며 “서울회생법원은 개원 이후 사전 계획안의 제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안정화 단계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안 법원장은 채무자들의 실질적인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는 개인채무자의 경우 개인 도산을 신청할 때 29종에 달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했는데, 2019년 말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이 부분들이 간소화됐다”고 말했다.

안 법원장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도산 사건이 증가했지만, 일부만이 도산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며 “채무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회생법원은 법인 파산에서 요구되는 예납금을 줄이고 소송구조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비용을 낮춰 많은 기업이 법인 파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효과적 기업 워크아웃 전략은…

오후 세션에서는 ‘법정을 넘어서: 효과적인 기업 워크아웃 전략 탐구’를 주제로 워크아웃의 효율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하(39·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워크아웃은 채권자가 주도하는 구조조정 방식이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며 “특히 건설 부실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선호하는 이유는 기업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지웅(50·2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IMF 금융위기 이후 2012년까지는 워크아웃이 활발히 활용되었지만, 최근 워크아웃 사건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금융기관은 워크아웃 절차 과정에 정부의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수현, 이진영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