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복회가 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 정지 신청 각하

법원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광복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7일 광복회가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후보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같은 취지로 낸 신청은 기각됐다.

앞서 광복회 등은 국가보훈부가 김 관장을 임명하자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