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숙의없는 법안 상정하면 필리버스터 계속할 것"
野 방송 4법 강행…與 거부권 행사 건의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도 강행 가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앞으로도 일방적으로 숙의 과정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계속 대응한다는 방침을 3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강행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로텐더홀 계단으로 나와 야당의 강행처리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숙의되지 않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
들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들에게 법 부당성을 알리는 필리버스터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며 "국회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민주당이 상임위 숙의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책임은 국회가 쌓아온 대화, 협치를 무시하고 민주당 의총 하듯 국회를 운영하는 민주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생 여당으로서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 각종 법률안과 정책에 관해 토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회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다수의 힘을 적당히 자제하면서 행사하시라.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대한민국 민생이 망가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이 민주당 하고 싶은대로 국회의장과 같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확정했다"며 "민주당도 오늘 의총을 열고 향후 일정에 관해 중지를 모은다고 한다. 그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민주당이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 앞서 민주당이 5박 6일의 필리버스터 끝에 방송4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자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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