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EU, 애플 앱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결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디지털시장법(DMA) 도입 이후 첫 사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7일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DMA가 전면 시행된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DMA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와 관련한 세 가지 종류의 비즈니스 규칙을 운영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집행위에 서면으로 반박 입장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집행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25일 최종 결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애플의 DMA 위반이 확정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된다.


이날 집행위는 애플이 DMA 시행 이후 도입한 이른바 '핵심 기술 수수료'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애플은 DMA 시행으로 제3자 앱스토어 및 앱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설치 건당 0.5유로를 '핵심 기술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해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홍명보 감독 선임' 이사회 23명 중 21명 찬성…축구협회, 비난 여론 '정면돌파' 양대노총 "최저임금 1만30원,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 금리인하 깜빡이 켠 한은 "적절한 시기 방향전환 준비"(종합)

    #국내이슈

  • 이스라엘 남성 군 복무 기간 36개월로 연장 "8년간 유지" 한미, '핵전력 기반' 동맹 격상…美 핵작전 논의 '최초' 나토, '워싱턴 선언' 발표…"북·러 군사 협력 강화 심각한 우려"(종합)

    #해외이슈

  • 암바니 세 자녀 결혼식 모두 챙긴 이재용…韓기업인 중 유일하게 초청받아 "'갤럭시 AI' 올해 2억대 기기 탑재…당분간 유료화 계획 無" "헬멧 쓴 고양이는 뭐지?"…삼성전자 총파업에 뜬 신스틸러 정체

    #포토PICK

  • "내수→수출 기지로 전환" 전략 바꾼 韓中자동차 합작사 "일단 삽니다" 가격 공개도 안 했는데…사전계약 7000대 돌파한 車 2000만원대 초중반…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사전계약

    #CAR라이프

  • "드라마에선 피곤할 때 이거 먹더라"…'PPL 사탕' 코피코 만든 이 회사[뉴스속 기업] [뉴스속 용어] AI 기술혁신 핵심 동력 부상한 '소버린 AI' [뉴스속 용어]美 바이든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 서명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