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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성장률 제고보다 양극화 심화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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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전통산업 양극화 뚜렷
韓경제 구조적 문제 해소 나서야

[논단]성장률 제고보다 양극화 심화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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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월 전망치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전망치를 2월 2.2%에서 5월 2.6%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한국개발연구원도 같은 수치로 조정한 바 있다. 이처럼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근거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3.4%로 나왔으며, 당초 예상보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경제성장률이 고무적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불편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1분기 전기대비 1.3% 성장률은 과대추정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산업별 성장기여도에 있어 제조업은 0.3%P로 나타났으나, 1분기 산업생산에서 제조업은 전기 대비 오히려 0.5%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는 0.4%P로 추정되었으나, 산업생산에서는 0.2% 증가에 그쳤다.

또한 내수의 성장기여도 중에서 민간소비가 0.4%P로 추정되었으나, 산업생산에서 소비는 0.2% 감소로 나타났다. 또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1%P 감소로 추정되었으나 산업생산에서는 1.2% 감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민소득계정의 추정치와 산업생산 통계 간의 상당한 불일치는 1분기 국내총생산 확정치에서는 최소한 1.3%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1분기의 고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1.3%포인트 성장기여도를 분해해 보면 내수가 0.7%포인트로 순수출 0.6%포인트보다 커 1분기 성장은 내수주도로 나타났다. 최종소비지출과 총투자가 각각 0.5%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앞서 산업생산 통계와의 불일치를 지적한 바와 같이 과연 내수가 계속 강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4%P 상향 조정한 근거는 수출증가율은 높아지고, 수입 증가율은 낮아짐으로써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진다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1분기 성장률 저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침체로 전환할 경우, 한국 경제의 수출주도 성장세는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셋째, 가장 주목해야 할 문제는 우리 경제가 올해 2.5% 내지 2.6% 성장률의 흐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의 양극화 양상이 개선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올해 1~4월간 수출 총액은 9.5% 증가하였으나,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들의 수출증가율은 2.9%에 그쳤다. 한편 1분기 제조업 생산자 생산지수는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하였으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1.2% 감소했으며, 대기업은 7.9%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8.4%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올해 1분기 총지수는 작년 1분기에 대비하여 2.1% 증가하였으나 음식·주점업 2.8% 감소, 음·식료품 소매업 16.9% 감소, 섬유·의복·신발·가죽 소매업은 12.3% 감소 등 대부분의 민생업종은 감소하여 뚜렷한 양극화 양상을 보인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는 예상을 넘어서는 성장률의 상향 조정이 가져오는 선전효과에 현혹되어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성장지향 정책 운용의 선순환 작용을 강조해 왔으나, 수출 부문과 내수 부문 및 첨단기술산업과 전통산업 부문 간의 양극화 양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자영업자 문제가 그 대표적인 증거다. 성장의 낙수효과에 연연하여 양극화 심화를 외면할수록 그 부작용이 악화하여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을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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