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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혁TF "검찰은 김건희 보호 기관…중수청 1년 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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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재추진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분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식이다.


김용민 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은 "중수청을 특위 구성 후 6개월 이내 마련하고 1년 이내 발족시킨다는 것으로,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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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개혁 법안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검찰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기관이 됐다"며 "여야가 합의한 검찰 개혁 안에 따라 미완의 검찰개혁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이를 통해 나온 검찰개혁 법안의 당론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을 위해 조국 혁신 당과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단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혁신 당과 민주당이 각자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 통합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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