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트럼프 관세 연 5000억달러 충격…저소득층 피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美 GDP 1.8% 피해
소득 하위 50% 가처분소득 3.5%↓
감세 연장 시 10년간 5조달러 비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대규모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이 미국 경제에 연간 5000억달러(약 682조원)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부담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에 전가된다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2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시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PIIE의 킴벌리 클라우싱, 메리 러블리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관세를 합산한 비용을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8%로 추정했다. 이는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 부과로 인한 추가 피해와 산업 경쟁력 상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추산하지 않은 비용이다.


이 같은 비용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관세 부과 정책으로 인한 비용의 5배에 달한다며, 소비자에게 연간 약 5000억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득 하위 50% 가구의 경우 가처분 소득이 평균 3.5%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가구에는 연 1700달러(약 232만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4일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하는 등 중국산 철강, 반도체,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대폭 높였다. 러블리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훨씬 적은 수입량에 적용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직은 큰 부담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았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모두 남용하기 쉬운 도구라며 우려했다.

오는 2025년 만료를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감세 정책이 연장될 경우 발생할 비용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의회 예산국(CBO)은 이자 지불 증가를 고려하면 모든 조항을 연장하는 데 드는 비용이 향후 10년간 거의 5조달러(약 6819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의 경제 고문으로 알려진 원로 경제학자 아서 래퍼 전 시카고대 교수는 2017년 감세 정책이 경제성장과 높은 세수를 통해 이득이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트럼프 이후 재정적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CBO 분석과 반대된다.


또 트럼프 측은 관세 부과 공약으로 감세 연장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PIIE는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은 2조7500억달러(약 3751조원)에 그친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수만과 상하이 동행한 미소년들…데뷔 앞둔 중국 연습생들?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국내이슈

  • 관람객 떨어뜨린 카메라 '우물 우물'…푸바오 아찔한 상황에 팬들 '분노' [영상]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해외이슈

  • "여가수 콘서트에 지진은 농담이겠지"…전문기관 "진짜입니다"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PICK

  • 벤츠 신형 C200 아방가르드·AMG 출시 속도내는 中 저고도경제 개발…베이징서도 플라잉카 날았다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대통령실이 쏘아올린 공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