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이민자…미국 망명 신청 10년새 12배 증가

각국에서 선거 등을 앞두고 이민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이 멕시코 시우다드후아레스에서 리오브라보(미국명 리오그란데강)를 건넌 뒤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민자들은 대개 경제적 이유로 선진국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박해로부터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망명 제도를 합법적 입국·체류 수단으로 삼고 있어 망명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의 경우 2013년 7만6000명에 불과했던 망명 신청 건수가 10년 새 12배 넘게 늘어 2023년 92만명에 육박했다. 망명 신청서는 가족당 한 부씩 쓰기 때문에 실제 망명 신청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WSJ에 따르면 미국으로 들어온 가족 단위 이민자들은 대부분 망명 신청을 하며, 이들은 지난해 멕시코 쪽 국경을 통해 입국한 200만명의 불법 이민자 중 절반을 차지한다.

유럽은 지난해 망명 신청자 수가 114만명으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이민자가 몰려왔던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독일은 망명 신청 33만건을 받았는데 이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들은 제외한 수치다. 영국은 망명 신청한 이민자들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머무르는 숙소 제공에 매년 39억달러(5조3000억원)를 쓰고 있다.

캐나다의 지난해 망명 신청 건수도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13만8000건에 달했다. 유엔 집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망명 신청 건수는 260만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전보다 30% 증가한 수준이다. 이처럼 망명이 크게 늘자 각국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WSJ는 이민자 수 증가에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 재집권, 시리아 내전, 베네수엘라와 쿠바·니카라과에서의 권위주의적 통치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국가 간 이동이 쉬워졌고, 밀입국 업자들의 네트워크가 견고해진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고급 기술을 지녀도 미국 이민의 길이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 망명이 최선의 이민 방법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WSJ은 전했다. 망명 신청을 주로 다루는 뉴욕의 변호사 레베카 프레스는 "망명이 아니면 옵션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