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옥하다 "면허 정지는 위헌 소지…합법적이라면 당장 하라"

"의대 증원, 원점서 재논의 해야"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보류한 가운데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가 "정말 정당한 일이고 합법적이라면 당장 면허 정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직 전공의 류옥 씨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합법적으로 업을 그만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적인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면허 정지라는 것 혹은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위헌성의 소지가 매우 크다"며 "불가능하고 부당한 일을 유예해 주겠다는 게 애초에 논리적 모순이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장기화 하고 있는 25일 대구 한 대학병원 외래 진료 대기실 TV에 전공의 공석으로 진료가 지연된다는 안내문이 송출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류옥 씨는 전공의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선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상황이 한 달이 넘게 지나면서 많이 바뀐 게 대화 테이블에 앉는 조건과 돌아오는 조건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 그는 "전공의들은 젊음, 건강을 갈아 넣어가면서 수련을 받아야 할까 하는 의문들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의대 정원 확대, 즉 의사 공급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계획도 비판했다. 지금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공급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게 비정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의사를 양성해서 현장까지 오는 데 15년에서 20년이 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짚었다.

류옥 씨는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가 7% 정도인데 프랑스 13%, 독일 14%, 일본 10%, 이런 것보다 월등히 낮다"고도 했다. 이어 "솔직하게 돈을 좀 더 내셔야 된다고 양해를 구하고 고통 분담을 의사와 환자와 정부가 같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시 상황이나 어떤 의료대란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병원을 그만둔 것은 일반 의사 그리고 수련의다. 전체 의사의 7% 정도가 그만둔 건데, 93%는 여전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저희가 대책 없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을 비운 것은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