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안 내놓은 바이든…“집권 4년간 세수 805조원 감소”

NYT “놀라운 사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심 잡기 일환으로 대대적인 ‘부자 증세안’을 내놓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4년간 세수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차·태양광 등 친환경 부문, 반도체 산업 등에 막대한 혜택을 준 것이 수입을 상쇄한 영향이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어번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의 분석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취한 감세 조치가 증세 금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에서 부유층과 기업에 대해 세금 인상을 주창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보도했다.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집권 3년 만에 세금이 약 6000억달러(805조2000억원) 순감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세금 코드를 통해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포함,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동안 세금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인플레이션, 특정 규제에 따른 영향은 평가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의 감세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태양광 패널·풍력 터빈 등 친환경 업체 인센티브, 전기차 구매 보조금, 반도체법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주효했다. 2021년 발표된 ‘미국 구조 계획’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등도 영향을 미쳤다. 어번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의 벤자민 R. 페이지 선임 연구원은 “이 수치로 미뤄볼 때 바이든 정부의 세금 정책이 급진적인 세금 인상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는 그간 부유층·대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기업이 연간 100만달러가 넘는 자사주를 매입할 때 1%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고, 공제 자격이 있는 대기업이더라도 최소 15%의 연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게 대표적이다.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 이메일에서 “부자의 탈세를 단속하고 대기업이 정당한 몫을 더 많이 지불하게 하면서 중산층과 노동자 가정을 위해 세금을 삭감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기조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더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 인상(15%→21%), 최상위 소득자에 소득세 최저세율 25% 부과 등 고강도 부자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부자와 대기업들에게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다.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안이 실시되면 세금을 10년간 4조9000억달러 더 걷을 수 있게 될 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공화당 측은 바이든 세재 개혁안을 두고 비판에 나서고 있다. 텍사스주 공화당 하원의원이자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조디 C. 애링턴은 지난 21일 열린 청문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