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의대 운영 40개교 총장과 영상회의
교육부, 대학에 "교육여건 개선 수요 제출"
전의교협, '배정위원회 공개' 석명요청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확정한 가운데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위해 정당하지 않은 휴학 신청을 반려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각 대학에 당부했다. 교육부가 '유효 휴학 신청'으로 판단한 의대 휴학계는 전체 의대생의 절반에 육박한 상황이다. 의대 교수들은 대학별 정원 배정 등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교 총장과 영상간담회를 열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 당부 및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20일부터 수업 거부 및 휴학 중인 의대 학생들과 오는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 단체행동을 멈춰달라고 했다. 그는 대학 총장들에게 "휴학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 휴학 사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해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날 하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8개교 361건으로 집계됐다. 8개 대학에서는 수업 거부도 확인됐다.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8951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47.6% 수준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각 대학이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정부 지원 수요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별 증원 규모와 현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가 확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대학마다 입장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학별로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마련하셔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의대 교수들은 '증원' 자체에 더해 대학별 배분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39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석명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결정 처분의 지역별, 대학별 증원 결정과 관련해 이 부총리가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회의록, 보고자료를 공개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전의교협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교수진이 주 2~3회 당직근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로 진료를 강행할 경우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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